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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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타이틀을 유지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3.3명(2016년 기준)이었다.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가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평균보다 1.0명이 적었으며,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집계된 임상 의사는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한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2.3명은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인데, 이를 제외하면 1.9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시‧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서울이 OECD 평균 정도를 유지했다. 그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1.9명, 가장 많은 서울이 2.9명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광주‧대전 각 2.3명, 부산‧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세종은 0.8명까지 떨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6년에 의료 취약지 및 공공 의료 기관 필요 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편중을 지적하며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든지 공중장학의사제도를 활용해 의료 취약지 및 공공 의료 기관에 필요한 공공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 의료 기관의 공공 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통계 논란은 꾸준하다. 2015년 조사 당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다. 당시도 OECD 꼴찌 수준이었고 이에 의대를 신설 또는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똑같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문제는 인력의 지역 편중이며 내원 횟수 등 진료 지표는 어디서도 뒤지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을 미미한 수준이고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를 고려하면 1000명당 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작정 의대를 설립하고, 의사 수가 충분해지면 그때는 폐지할 것이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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