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부지 확보 지시 논란

[사진=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페이스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당시, 정부가 전북 남원 지역에 공공의대 부지 확보를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한 해인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안을 검토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는 8월 27일 학교 설립 후보지 3곳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다음달 10일 복지부는 남원시에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현장시찰을 마친 12월 14일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를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5월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했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안은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지난 6월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원 지역구 이용호(무소속) 의원 등이 공공의대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부지를 미리 매입한 ‘공공의대 게이트’로 볼 수 있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당시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남원 설립 내용이 발표됐으며,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마련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남원시와 주고받은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 형태로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확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안이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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